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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YTN 박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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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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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계시키지 말고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과 연말정산 보완 대책 처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청와대는 조금 전 김성우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수석은 먼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에게 자칫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1천 702조 원이라는 세금 폭탄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선 공무원연금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법안의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내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근로자 638만 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이 초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여야가 합의한 대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학부모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청와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 법안 등도 제때 처리되지 못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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