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바람직하지 않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해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5월 임시국회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 제공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 아냐"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연금과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뜻을 재확인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며 "최근 아무런 합의과정이나 논의 과정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래새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 처리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뜻"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법안 및 누리과정 관련법안,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등도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