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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처리 우선"…입장 발표

SBS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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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처리 우선"…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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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강조하고, 공무원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10일) 오전 5월 임시국회 현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는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될 경우 미래세대가 1,702조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 원. 연간 평균 26조 원에 달합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5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안법과 누리과정 관련 법, 청년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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