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 수치 고수 관망 속 "협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조율 여지 열어놔
민생 법안과 분리 처리 여부, 당내 강경파-중도파 입장 정리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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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2015.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이종걸 원내대표가 첫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안 협상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률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 등에 대한 명기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6일 본회의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 등을 규칙에 명기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KBS라디오와 SBS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4개월 동안 논의해 왔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미래를 향한 아주 예민한 수(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협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조율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뭐든지 논의하면 열려 있다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한 뒤 "그 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다. 4개월 동안 연금특위 위원들이 해왔던 것을 한 순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순 없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백척간두와 같은 숫자다. +1, -1도 이후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는 수 아니냐. 지금은 그것(50%, 20%)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두 수치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당내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당내 의견을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재인 대표는 기존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여야 대표가 TV 생중계 속에서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서약한 조약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사회적 대타협을 폐기한다면 조세·노동·임금·복지 등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시도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월2일 합의했던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만들어진 가치"라며 "그것은 여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손댈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당내 일각에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 원내대표로선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분리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및 공적연금 강화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법안과 연계할 경우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우려도 적지 않아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분리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기류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등을 포괄적으로 빨리 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요청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조금 급한 것이 (있다면) 협상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여(對與) 투쟁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7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발표에 이어 이날에도 "여권의 오만한 행태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의회주의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고강도의 투쟁을 요구하는 강경파와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중도파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 낼지 이 원내대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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