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해법 못찾는 연금개혁…"응답하라 공무원단체"

[[the300] 공적연금강화 주장한 공무원단체...국가적 혼란에 대답해야]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가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서 공던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공투본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을 차례로 삭감해 국민을 빈곤과 불안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률을 올리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을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5.4.25/뉴스1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안이 좌초되면서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 등 산적한 현안 법안들은 국회에서 '휴식중'이다.

정작 공무원단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희생'을 요구받은데 대해 공무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연금'마저도 삭감되는 현실이 불편할 것이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하고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카드로 공적연금강화를 내놨다. 여당을 비롯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이들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후 공무원단체가 원했던 공적연금강화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고 정부와 여당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결국 실무기구 합의문에 '공적연금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해결되는 듯 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50%' 숫자에 막혔다. 여당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된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도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실무기구 합의서에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규칙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논란은 공무원연금을 넘어 국민연금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가장 혜택받는 사람은 공무원들이라는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 야당 안보다 공무원단체가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숫자(기여율과 지급률)은 중요하지 않다.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50%' 숫자에 막혀 국회가 마비됐다. 협상안 통과 실패 과정에서 보듯 여야가 먼저 출구전략을 제시하기엔 상황이 꼬일 대로 꼬였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혼란을 풀고 정국을 정상화하려면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대타협'의 실마리를 주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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