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국민연금 개혁법안 무산 네탓공방

[김성호 기자] 공무원연급 개혁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 연동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국을 소용돌이 치게 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기대 수준에 못미친다"는 부정적 입장을, 또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여야는 각당 대표가 도장까지 찍으며 처리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지난 6일 끝내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7일에는 개혁 법안 처리 무산을 놓고 또 다시 지루한 네탓 공방만을 이었다.

새누리당은 개혁 법안 처리 무산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한 국민연금 개혁을 애초부터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키로 한 원내 지도부간 합의를 파기한 게 원인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철을 위한 해법을 놓고도 여야 모두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전 원위치로 돌아가는 양상이어서 11일부터 소집될 5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대결국면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이에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으며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문 대표는 특히 "(청와대는) 근거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며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사실상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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