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 '후폭풍'…여야는 네 탓 공방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여 사인까지 해놓고 이런 지경이 됐으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허탈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느냐였습니다. 이것도 누가 해달라기 전에 여야가 실무기구에서 합의해서 내놨던 내용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협상 결렬 과정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무리하게 국민연금 문제를 끌어들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특위 간사 :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겠다는 건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식 일정 없이 침묵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막판 여야 원내지도부의 잠정 합의를 깬 건 새누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휘둘려 여야와 이해당사자가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졌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위자료로 국민을 속였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국민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2100년까지 기금 유지 비용을 포함한 과장된 수치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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