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국면이 진실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기에 대한 당청간 불협화음을 비롯해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 및 국민연금 보험료 급등 우려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추계 논란 등을 둘러싸고 공무원연금 개혁 공방이 블랙홀로 빠진 형국이다. 3대 진실공방에 대한 규명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격적인 논의도 쳇바퀴를 돌 것이란 지적이다.
1. 靑 '국민연금 연계' 미리 알았다?
청와대와 여권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을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이 증폭되고 있다.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부분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분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전 조율과정에서 공유를 했느냐 여부다.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알고도 모른척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여당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과 애초부터 공유한 초안이 최종합의안과 서로 달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여권의 '미필적 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로선 소득대체율 50% 명시 부분을 사전에 몰랐든 알았든 당정청간 정책조율 기능이 매우 미흡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단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사전에 논의과정에서부터 인지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고, 협의과정에 논의된 것과 다르게 합의됐다"는 입장이어서 당청간 '진실게임'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7일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두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자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데 대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청와대가 다 알아 놓고 딴소리 한다"는 주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일축했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확정해 국민연금 법안을 만들면 여야가 처리한다로 내용이 변경됐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초안이 최종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얘기다.
결국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과 2일 실제 발표된 합의안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 조윤선 정무수석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에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로선 사전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최종 합의안을 몰랐다면 논의과정에서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당정청간 정책조율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2. 합의문에 50% 있다?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에서 불거진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둘러싼 논란은 진실 여부를 떠나 개혁안 협상을 깨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고 양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합의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는 공무원단체가 아닌 야당이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달 17일 3개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며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합의문 초안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의 조정'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50%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적혀있지 않다.
조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수치 없는) 합의문 초안을 새누리당이 받았는데 여기에 50%를 들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 합의문 초안을 문 대표와 당 지도부가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이 50%에 매달리는 이유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반기를 들기 곤란해서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여야 대표 사이의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사회적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고 몰아세우며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여야 합의만 파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근거 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 또한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과 관련 합의문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야 간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강화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더니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무산된 것처럼 말한다"며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국민과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 두배로 낸다?
정부와 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 부담 규모를 놓고 충돌했다.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나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까지의 인상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해석을 달리해서다.
정부 측은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면 보험료가 두 배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 포인트 가량만 더 내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공방이 서로 다른 기금고갈시점 등 다른 기준을 가지고 펼쳐지는 등 논의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진을 현재처럼 2060년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더라도 보험료율은 1.01% 포인트만 높여도 가능하다는 밝힌 바 있다.
정부 측이 언급한 보험료 두 배 인상 필요성은 기금고갈시점을 2100년도 이후로 현재 상태보다 장기간 늦춘 것으로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이 야당 측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으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 참여한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정부의보험료 인상 관련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뻥튀기된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 기금 고갈시점을 2060년에서 2100년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2083년에 17배의 적립배율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가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정부 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금 추계 전문가인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정부와 야당 측의 의견 대립과 관련 "양쪽이 다 과장해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이 중간에 있다. 사실은 4~5 정도만 더 내도 1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험료율 1.01% 인상으로는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은 사회적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 데 처음부터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서도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들은 종전 9%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소득의 21.4%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은 2060년으로 동일하지만 국민들은 소득의 25.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금고갈 시점으로 보는 2060년은 단순히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상태이지 목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대한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만큼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리 정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이를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이유범 조지민 기자
1. 靑 '국민연금 연계' 미리 알았다?
청와대와 여권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을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이 증폭되고 있다.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부분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분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전 조율과정에서 공유를 했느냐 여부다.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알고도 모른척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여당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과 애초부터 공유한 초안이 최종합의안과 서로 달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여권의 '미필적 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로선 소득대체율 50% 명시 부분을 사전에 몰랐든 알았든 당정청간 정책조율 기능이 매우 미흡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단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사전에 논의과정에서부터 인지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고, 협의과정에 논의된 것과 다르게 합의됐다"는 입장이어서 당청간 '진실게임'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7일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두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자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데 대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청와대가 다 알아 놓고 딴소리 한다"는 주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일축했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확정해 국민연금 법안을 만들면 여야가 처리한다로 내용이 변경됐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초안이 최종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얘기다.
결국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과 2일 실제 발표된 합의안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 조윤선 정무수석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에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로선 사전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최종 합의안을 몰랐다면 논의과정에서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당정청간 정책조율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2. 합의문에 50% 있다?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에서 불거진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둘러싼 논란은 진실 여부를 떠나 개혁안 협상을 깨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고 양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합의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는 공무원단체가 아닌 야당이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달 17일 3개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며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합의문 초안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의 조정'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50%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적혀있지 않다.
조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수치 없는) 합의문 초안을 새누리당이 받았는데 여기에 50%를 들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 합의문 초안을 문 대표와 당 지도부가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이 50%에 매달리는 이유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반기를 들기 곤란해서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여야 대표 사이의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사회적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고 몰아세우며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여야 합의만 파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근거 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 또한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과 관련 합의문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야 간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강화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더니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무산된 것처럼 말한다"며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국민과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 두배로 낸다?
정부와 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 부담 규모를 놓고 충돌했다.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나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까지의 인상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해석을 달리해서다.
정부 측은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면 보험료가 두 배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 포인트 가량만 더 내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공방이 서로 다른 기금고갈시점 등 다른 기준을 가지고 펼쳐지는 등 논의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진을 현재처럼 2060년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더라도 보험료율은 1.01% 포인트만 높여도 가능하다는 밝힌 바 있다.
정부 측이 언급한 보험료 두 배 인상 필요성은 기금고갈시점을 2100년도 이후로 현재 상태보다 장기간 늦춘 것으로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이 야당 측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으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 참여한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정부의보험료 인상 관련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뻥튀기된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 기금 고갈시점을 2060년에서 2100년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2083년에 17배의 적립배율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가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정부 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금 추계 전문가인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정부와 야당 측의 의견 대립과 관련 "양쪽이 다 과장해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이 중간에 있다. 사실은 4~5 정도만 더 내도 1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험료율 1.01% 인상으로는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은 사회적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 데 처음부터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서도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들은 종전 9%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소득의 21.4%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은 2060년으로 동일하지만 국민들은 소득의 25.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금고갈 시점으로 보는 2060년은 단순히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상태이지 목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대한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만큼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리 정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이를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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