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안 문제점 제기… 사회적 합의 강조
5월 임시국회서 '제대로 된 개혁안' 마련 기대
청와대가 당·정·청 간 정책조율 실패와 당·청 간 책임공방으로 번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후폭풍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성에 차지는 않지만 여야 간 처리시한 내 합의안을 마련한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내용적 미흡함'은 어느 정도 안고 가겠다는 상황이었지만 전날 본회의 처리 불발로 '무기한' 순연되자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원칙론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일단 '선(先)공무원연금 개혁 처리·후(後)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초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최종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추인하는 모양새에서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향후 정책 방향의 갈래를 명확하게 가른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여야 재협상 시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최종안에 대해 개혁의 폭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이었다는 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합의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힌 것도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합의 과정에 대한 문제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미를 부여한 처리시한 내 합의 무산으로 귀결되자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이후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국민 동의와 관계부처 간 사전조율을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로선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최종 합의안의 '추가 수정'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인하하는 부분을 수정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인상키로 합의한 것만큼은 국민 부담이 동원되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가 서로에게 유리한 수치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 대통령의 '1호' 개혁과제로 첫 단추부터 꼬일 경우 정치·사회 개혁, 공공부문 개혁 드라이브의 추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순연될수록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표를 먹고사는' 국회 속성상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청와대로선 비록 4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원점에서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 수석이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의 자녀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재정절감'과 '고통분담'이라는 대명제에 대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에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여야 간 재협상 과정에서 이번에 불거진 당·청 간 정책조율 기능 미흡과 진실게임 공방 격화로 여권의 개혁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5월 임시국회서 '제대로 된 개혁안' 마련 기대
청와대가 당·정·청 간 정책조율 실패와 당·청 간 책임공방으로 번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후폭풍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성에 차지는 않지만 여야 간 처리시한 내 합의안을 마련한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내용적 미흡함'은 어느 정도 안고 가겠다는 상황이었지만 전날 본회의 처리 불발로 '무기한' 순연되자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원칙론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일단 '선(先)공무원연금 개혁 처리·후(後)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초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최종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추인하는 모양새에서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향후 정책 방향의 갈래를 명확하게 가른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여야 재협상 시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최종안에 대해 개혁의 폭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이었다는 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합의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힌 것도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합의 과정에 대한 문제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미를 부여한 처리시한 내 합의 무산으로 귀결되자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이후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국민 동의와 관계부처 간 사전조율을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로선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최종 합의안의 '추가 수정'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인하하는 부분을 수정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인상키로 합의한 것만큼은 국민 부담이 동원되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가 서로에게 유리한 수치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 대통령의 '1호' 개혁과제로 첫 단추부터 꼬일 경우 정치·사회 개혁, 공공부문 개혁 드라이브의 추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순연될수록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표를 먹고사는' 국회 속성상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청와대로선 비록 4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원점에서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 수석이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의 자녀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재정절감'과 '고통분담'이라는 대명제에 대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에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여야 간 재협상 과정에서 이번에 불거진 당·청 간 정책조율 기능 미흡과 진실게임 공방 격화로 여권의 개혁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