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후 새누리당이 개혁안으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재정 절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며 개혁안 추진 동력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정부보전금)가 하루에 80억원씩 들어간다.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00억원, 6년 뒤 200억원이 투입된다"면서 "개혁을 해도 6년 뒤 하루 80억원씩 들어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개혁을 안하면 6년 뒤에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이 당초 의도했던 구조개혁에 가깝게 근접했다며 단순히 재정 절감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9%까지 인상되면서 국민연금의 기여율인 4.5%의 두 배가 되면서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연금 개혁을 포퓰리즘으로 인해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건전과 형평성 측면에서 확고한 원칙을 준수했다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강조했다. 정부의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을 현행 대비 333조원 절감했고, 보전금은 형행 대비 497조원 절감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또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유족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인하, 5년 동안 연금액 동결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서 대폭 고려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지급률 인하폭이 점진적으로 작게 인하되면서 하위직은 현재보다 연금액이 늘어날 가성에 대해서도 여당 측은 부인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개혁안 방안 마련에 참여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소득재분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삭감되는 지급액이)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덜 깎인다는 것이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한에 쫓겨 졸속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가 끝까지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주 의원은 "회사의 임단협과 같이 보면 된다. 공무원단체가 지연이나 방해할 목적있다고 하더라도 고심 끝에 (사회적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투트랙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정 연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절대 안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먼저하고 사회적기구에서 하면 된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정부보전금)가 하루에 80억원씩 들어간다.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00억원, 6년 뒤 200억원이 투입된다"면서 "개혁을 해도 6년 뒤 하루 80억원씩 들어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개혁을 안하면 6년 뒤에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이 당초 의도했던 구조개혁에 가깝게 근접했다며 단순히 재정 절감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9%까지 인상되면서 국민연금의 기여율인 4.5%의 두 배가 되면서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연금 개혁을 포퓰리즘으로 인해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건전과 형평성 측면에서 확고한 원칙을 준수했다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강조했다. 정부의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을 현행 대비 333조원 절감했고, 보전금은 형행 대비 497조원 절감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또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유족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인하, 5년 동안 연금액 동결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서 대폭 고려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지급률 인하폭이 점진적으로 작게 인하되면서 하위직은 현재보다 연금액이 늘어날 가성에 대해서도 여당 측은 부인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개혁안 방안 마련에 참여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소득재분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삭감되는 지급액이)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덜 깎인다는 것이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한에 쫓겨 졸속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가 끝까지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주 의원은 "회사의 임단협과 같이 보면 된다. 공무원단체가 지연이나 방해할 목적있다고 하더라도 고심 끝에 (사회적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투트랙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정 연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절대 안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먼저하고 사회적기구에서 하면 된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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