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과 약속 못지켜 유감”..국민연금 연계 거듭 ‘반대’
소득대체율 사전인지 놓고 당·청 진실게임..靑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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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 News1 |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는 7일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4월 국회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대통령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국가 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와 실무기구가 최종 합의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하면서 '선(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후(後)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당·청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를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는 걸 말씀드린다"면서 청와대와 알고 있던 것고 다른 내용이 여·야간 합의된 것임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전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실무기구의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거란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런 법안들부터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어제 불발됐지만 인내심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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