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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끝내 무산…여야는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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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끝내 무산…여야는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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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지난 주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어제(6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느냐의 문제로 진통을 겪다 합의에 실패한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젯밤 여야가 절충안을 찾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네, 지난 주말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추가로 현행 40% 수준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막판 여야 원내대표의 절충안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 부칙에 별지 형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한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했지만 친박근혜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끝내 추인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친박계 의원들에게 반대 지침을 내렸거나 그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군요. 결국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 대표가 서명한 것이 뒤집어지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야당을 비판했고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야 대표가 국민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기구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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