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시한 못지켜 안타깝다” “공적연금은 국민여론 먼저 구해야”
일각에선 “문제있는 법안지키느니 차라리 연기하는 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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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 News1 2015.05.02/뉴스1 © News1 |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공적연금 강화 논란 속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국회 4월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반응을 자제한 채 여야가 당초 약속한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야가 당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공적연금 강화 연계 논란으로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깝다",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로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과 함께 처리돼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 등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났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제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느니 차라리 늦추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개혁으로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그 폭과 속도는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한데 대해선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여당 지도부에선 공무원 연금개혁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를 향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새누리당 최고위 후 열린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협상을 주도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한 강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의총에서 "협상 과정을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며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협상을 겨우 해놨더니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가 협상과정을 다 알고 있었고, 최종안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을 추후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한 공적연금 개혁안 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이 4월 임시 국회의 마지막 날인데 '관광 진흥법',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 상당수의 경제 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그런데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4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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