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국회 처리 무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당 최고위·의총서 퇴짜
유승민, 대국민 사과 성명… 새정치,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대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뒷줄 왼쪽부터)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 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새누리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 부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 등의 내용을 별지 형태로 첨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합의안에 대해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되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잘된 안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더라도 당론을 정해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야 대표가 서명한 것이 뒤집어지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의총 직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서청원·김태호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합의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안은 못 받는다, 다시 협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가 안되면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고 여야 대표가 책임지겠다고 국민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고, 파국을 막아보려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도 뒤집었다”면서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기구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뒤 그대로 산회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여야가 이번 회기 내 입법하기로 했던 법안들의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국민사과 성명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대하셨던 국민께 너무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소득세법 등 급한 법안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우·박홍두·박순봉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