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실패'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공적연금 강화' 부분 명시와 관련해 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문병희 기자

'공적연금 강화' 이견 좁히지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결국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공적연금 강화' 부분 명시와 관련해 협상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반대했다.

양측은 긴 협상 끝에 국회 규칙에는 제외하되 규칙의 부칙으로 이를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절충안에 대해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했으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원포인트 국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새 원내지도부와 협상을 거쳐 이달 중순 쯤 원포인트로 국회 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