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본회의 처리 무산

[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요?

[기자]

여야가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지만, 끝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산회됐고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의 합의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안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역시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의원총회에서 아직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본회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목표 수치 50%를 국회 부칙 별지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적 강제성과 법적 효력이 없고 논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칙 별지도 법적 효력이 있어 소득대체율 50%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앞서, 여야는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 규칙 대신 부칙 별지에 50%를 명시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야당이 제안해 여당이 받아들인 합의안을 거부하고 원내지도부 재협상을 요구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지만 야당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새정치연합은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시한이 3시간 정도 남은 만큼,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지만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합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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