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진통…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

[앵커]

여야가 지난 주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오늘(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습니다. 쟁점 사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문화하느냐 아느냐,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국회에 남아있는 안태훈 기자를 연결해 이 시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수치를 적시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지체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기자]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입니다. 이 본회의가 열려야 공무원연금법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정회된 상태입니다.

막판까지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당초 지난 주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대 수준에서 50%로 올리는 것을 명시하느냐, 마느냐였는데요.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와 연계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막판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 4인이, 그러니까 대표단 4명이 모여서 사인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서로 얘기할 때 50%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태까지 보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오늘 늦게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앵커]

안태훈 기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오늘 절충점을 찾은 얘기냐, 아니면 사인할 당시 50% 얘기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기자]

50%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대표 합의안 문구 자체에는 대타협 기구에서, 또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존중한다 이렇게 표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입니다.

[앵커]

그럼 50% 얘기는 자기들끼리 말로만 한 것을 모든 언론이 50% 올린다고 받아적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여야의 해석이 달라서요. 그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왜 해석이 다른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면 그 당시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었고, 50% 올리는 것도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이 오늘 한 발 빼서 합의를 못하겠다고 나온 것인지, 그래서 여야간의 절충점을 다시 찾은 것인지,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하려던 절충점을 찾으려 해다는 작업은 어디까지 갔던 것입니까?

[기자]

네. 50% 문구를 명시할 때 규칙에 넣느냐 부칙에 넣느냐 아니면 별지에 넣느냐를 놓고 절충안을 찾다가 별지에 놓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이 방안을 일부 친박계 의원이 최고위에서 반대를 하면서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협상을 할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여간 얘기는 복잡해진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래서 오늘 통과를 못하면 즉,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4월 국회의 마지막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만약 오늘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를 여야 합의로 열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여야가 합의해서 새롭게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오늘 밤 늦게까지 협상을 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협상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태훈 기자

JTBC, DramaHouse & J Content Hub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