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합의 접근, 개혁안 부결땐 거센 후폭풍 부속서류 명기로 일단락 내
여야가 지난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견 합의에 접근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서 나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여야 간 문구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본회의 시간이 미뤄지는 등 법안 처리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여야 지도부가 전격 합의한 정치적 타결이 또다시 여론의 지탄에 휘말릴 것이란 압박감 탓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속서류에 명기하는 선에서 일단락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은 이번 본회의 통과를 넘길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아예 물 건너갈 것이란 점을 감안한 가운데 야당도 막판까지 강행론으로 맞설 경우 부결에 따른 책임론이 야당에 제기될 것이란 점을 감안해 절묘한 의견도출을 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대체율 '숫자 명기' 대치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될 것이란 불안감이 고조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규칙에 숫자는 명기하지 않되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0% 명기'를 개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면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명기 주장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야당의 개정안 처리 불가 가능성에 대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면서 소득대체율 명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 회동이 종일 이어졌다. 이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운영위도 본회의와 함께 연기된 상태다.
여야는 부칙에 별첨자료 문구 표시를 하고, 별첨서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숫자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다.
■당내 반발·혼선 감안 절충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의견 분열도 막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여야는 서로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법안 처리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여야 협상팀이 오후 늦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속서류에 명기하는 식으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을 어느 정도 껴안으면서 각당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실리와 명분을 찾는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한 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못 살릴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내 충돌상황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언론과 국민은 이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서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던졌다.
김 최고위원은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과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저 자신도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 5년 뒤 200억원, 10년 뒤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면서 "6년 뒤에는 이번 개혁 덕분으로 하루 200억원 들어갈 게 100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두고 지도부 간 반응이 엇갈리며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라디오방송을 통해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대표 합의문 초안엔 분명히 숫자가 있었는데, (여당이) '실무기구 합의안에 숫자가 있으니 존중하면 된다'고 해 신의원칙에 의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수치 명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투입 등을 적시해 합의문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여야가 지난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견 합의에 접근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서 나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여야 간 문구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본회의 시간이 미뤄지는 등 법안 처리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여야 지도부가 전격 합의한 정치적 타결이 또다시 여론의 지탄에 휘말릴 것이란 압박감 탓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속서류에 명기하는 선에서 일단락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은 이번 본회의 통과를 넘길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아예 물 건너갈 것이란 점을 감안한 가운데 야당도 막판까지 강행론으로 맞설 경우 부결에 따른 책임론이 야당에 제기될 것이란 점을 감안해 절묘한 의견도출을 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대체율 '숫자 명기' 대치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될 것이란 불안감이 고조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규칙에 숫자는 명기하지 않되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0% 명기'를 개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면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명기 주장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야당의 개정안 처리 불가 가능성에 대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면서 소득대체율 명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 회동이 종일 이어졌다. 이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운영위도 본회의와 함께 연기된 상태다.
여야는 부칙에 별첨자료 문구 표시를 하고, 별첨서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숫자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다.
■당내 반발·혼선 감안 절충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의견 분열도 막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여야는 서로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법안 처리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여야 협상팀이 오후 늦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속서류에 명기하는 식으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을 어느 정도 껴안으면서 각당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실리와 명분을 찾는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한 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못 살릴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내 충돌상황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언론과 국민은 이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서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던졌다.
김 최고위원은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과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저 자신도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 5년 뒤 200억원, 10년 뒤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면서 "6년 뒤에는 이번 개혁 덕분으로 하루 200억원 들어갈 게 100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두고 지도부 간 반응이 엇갈리며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라디오방송을 통해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대표 합의문 초안엔 분명히 숫자가 있었는데, (여당이) '실무기구 합의안에 숫자가 있으니 존중하면 된다'고 해 신의원칙에 의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수치 명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투입 등을 적시해 합의문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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