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 '50-20' 숫자 덫에 걸렸다

[[the300] 국민연금 기구 규칙안에 구체적 수치…與 "빼자" vs 野 "넣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막판에 논란에 휩싸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하기로 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로 충당한다는 내용(이하 '50-20')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여야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며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이지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이루겠다는 여야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 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표단은 사회적 기구 구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 대표 합의문에 구체적 수치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야 추천위원 등이 포함된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이미 여야가 '50-20'에 합의한 것인 만큼 기구 규칙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정책위의장이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우리 당 초안에는 50-20이 있었는데 유 원내대표가 실무합의서를 존중하면 된다고 해서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합의한 것"이라며 "(기구 규칙안에 숫자를 빼자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당 합의문에는 없지만 실무기구 합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해석으로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50-20'을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50-20과 관련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합의안 철회'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국가재정은 1600조원 넘게 들어간다"며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조해진, 안규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명목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내용을 넣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행 40%에서 '인상한다'는 문구는 넣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다룰 사회적 기구 구성안은 '50-20' 등 구체적 숫자를 넣을 지 여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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