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勞, 특위-국민대타협기구 초반부터 '공적연금 강화' 요구
與·政, 난색 표하다 협상 자체 깨질까 우려 막판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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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대에서 50%로 전격 높이기로 해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2015.5.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 과정에서 불똥이 튄 국민연금 논란으로 여야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마련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명시했다.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엉뚱하게 국민연금 논란으로 불씨가 옮겨 붙은 모습이지만, 공적연금과 관련한 진통은 지난 1월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가동을 시작할 때부터 지루한 공방이 벌어졌던 문제다.
공무원단체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부터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의 강화를 주장했다.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가 공무원연금보다는 국민연금 논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 처럼 보일 정도로 공무원단체는 집요하게 국민연금 논의를 촉구해왔다.
공무원단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는 점을 이러한 주장의 이유로 들었다. 국민연금 등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긴다는 논리다.
야당 역시 이에 동참해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촉구했었다.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공적연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끈질긴 요구 끝에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 후퇴했다.
그 결과 국민대타협기구 산하에 연금개혁분과, 재정추계분과 등과 함께 노후소득보장분과가 꾸려졌다. 노후소득보장분과의 주된 논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여부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적연금과 관련한 합의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맞서면서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때까지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 관련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삭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한다는 의혹도 보냈다.
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을 개혁 하지 않고 주위를 분산하기 위해 엉뚱한 것을 내놓은 것"이라며 "언론도 그렇게 몰려가면서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이후 꾸려진 실무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막판까지도 국민연금 등에 대한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버텨왔다.
공무원연금 특위 의결 시한이 임박했던 지난달 27일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의 합의문을 우선 요구하며 시작과 동시에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정부는 논의 끝에 공무원단체 측 요구에 따라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측 입장에는 "사회적 기구의 구성인원, 논의의제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한다"고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 당연히 공무원단체 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발하면서 공무원연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연금 관련 합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불과 지난 1일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 직후였다.
실무기구 참석 대상인 정부와 공무원단체에 더해 특위 여야 간사는 1일 오후 6시께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각각 인상·인하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이후 곧바로 여야 간사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공적연금 관련 합의문 조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막판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같은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맞섰지만,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전부가 깨지는 위기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공무원단체는 자정을 넘겨 심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수 차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자칫 판이 깨질 위기 속에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 설득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 활동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협상 막판 투입돼 '공적연금 합의문' 도출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문구를 놓고 심야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공무원단체는 수 차례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코너로 몰았다.
결국 자정을 넘겨 2일 새벽 2시께 이번 국민연금 논란의 출발점이 된 공적연금 합의문도 사실상 타결됐다. 파장을 의식한 듯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합의문을 즉시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에선 뒤늦게 이러한 합의문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2일 오후 5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공무원연금 협상 추인 시간도 한 시간 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당초에는 여야 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문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이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여야 대표 등의 합의문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는 선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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