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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비한 반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엉뚱하게 끌고 나와 비판에 둘러싸였다. 사진 | YTN방송화면캡처 |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엉뚱한 합의로 인해 ‘핵폭탄’급 비판과 비난에 둘러싸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끌어 국민연금과의 위화감을 줄이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하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 내용이 알려진 4일 국민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의 비판을 한몸에 받으면서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가장 뿔이 난 것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아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명목소득과 비교해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자는 여야 합의안이 실행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의 2배인 18%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직장 가입자와 기업, 지역 가입자 모두 부담이 크게 늘어나 내수경기가 더욱 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넘어야 할 과정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밟은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4일 온 종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기사 등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이란”, “20대는 무조건 이민 가야한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랬더니 또 헛발질” 등 불쾌한 심경이 담긴 댓글을 쏟아냈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의 반응도 싸늘하다.
남미 순방 이후 건강악화로 안정을 취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서둘러 공식일정을 재개하며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내용에 대해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국민들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데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그런가하면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가능하겠어요?”라고 반문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시민 전 장관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때도 60%였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려고, 3.9% 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했는데 ‘씨’도 안먹히지 않았나. 결국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쉽지 않은 일임을 내비쳤다.
유 전 장관은 또 “모수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그대로 남은 것”이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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