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득권 거의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4일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큰 기득권을 누리는 기수급자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처리키로 한 상태다. 이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안을 추인한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개혁 후에도 여전히 상위 1% 부자인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에도 월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연봉 87억 퇴직관료나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히 먹고살 만한 공무원 퇴직자에게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7만5000여명에 달한다”며 “연금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돼 저소득층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연기금 상당액이 대기업주식에 투자돼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