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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4일(월요일)
□ 출연자 :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
“여러 가지 점에서 불충분한 면이 많은 미완의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끼어든 것, 섣부른 합의 사안”
“국민연금 10% 올리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6~7%를 더 올려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오는 6일, 본회의 처리 수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신대 대학원장인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이하 배준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공무원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배준호: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그 점은 일단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 의도했던 새누리당의 구조개혁안이라든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큰 목표, 이런 점에서 보면, 서둘러서 합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불충분한 면이 많은, 미완의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지금 몇 퍼센트 더 내고 몇 퍼센트 덜 받는 거죠?
◆ 배준호: 29%를 더 내고, 10.5%를 덜 받습니다.
◇ 신율: 10.5%요. 그런데 29%를 더 내는 기간은 언제부터 더 내는 거죠.
◆ 배준호: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지금 매년 자기 급여의 7%를 공무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걸 향후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 신율: 그리고 10.5% 덜 받는 것은, 지금 40대 이상에게는 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배준호: 그렇죠. 지금 이게 20년에 걸쳐서 10.5%를 낮추기 때문에, 이미 15년, 20년 재직하신 분들이 40대 중반인데요. 이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별로 영향을 안 받겠죠.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는다. 이런 질문은 지금 성립이 안 되죠. 왜냐면 5년 동안 돈을 더 내고 20년에 걸쳐서 깍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 배준호: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계산들은 가령 내년에 임용될,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신율: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국민연금 이야기가 끼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호: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특위 이름이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연금보다 덩치가 5배, 10배 정도 큰 국민연금을 이번에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최종결정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회가 공무원연금만 논의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지막에 합의하기 어려우니까, 노조나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던 사안을 받아들여주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신율: 결국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 배준호: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섣부른 합의 사안이라는 비판에 동의합니다.
◇ 신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이, 생애 평균 월급의 얼만큼을 매달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60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 돈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 아니, 공무원 단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국민연금 논의하라는 대표성을 지금 주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 배준호: 그렇습니다. 어렵게 지금부터 8년 전에, 3년에 논의를 해가지고 2007년 7월에 합의를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의원님도 다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 신율: 이거, 그런데 지금 이대로 되기는 힘들겠죠?
◆ 배준호: 아마 여당 측에서는 이게 10% 올리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6~7%를 더 올려야 합니다. 아마 그걸 우리 국민들 다수가 납득해줄 것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유야무야 되거나, 훨씬 미래 과제로 넘겨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하에 일종의 협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내놓은 차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공무원 연금 이렇게 바꾸기로 했으면,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배준호: 이건 법에 거의 자동적으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6개월 안에 유사하게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는 2010년부터 조금 궤도를 달리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개혁된 것이 지난 해에 개혁되었거든요. 그래서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군인의 근무특성, 연금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율: 사학연금은 6개월 내에 개혁된다. 그럼 비슷하게 5년 동안 더 내고, 20년에 걸쳐서 점점 깍는 방식이 되겠네요.
◆ 배준호: 네, 거기다가 한 가지 조금 사학연금이 점점 재정위기가 가시화 되어 가면서, 정부에서도 사학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다른 연금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이번 개혁 때는 그저 단순히 공무원연금을 흉내내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조금은 사학연금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반영될 수 있는 개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준호: 네.
◇ 신율: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대학원장이죠. 배준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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