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the300]"여야 합의 청와대·정부가 맘대로 뒤집어선 안 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와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의 소득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해준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중요한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차제에 정부는 전공노를 설립인가해 합법노조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화의 상대로 삼는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이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사용키로 한 것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은 OECD 기준에 맞춰간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OECD 회원국들의 연금체계를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OECD 국가들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해놓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참뜻이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여야가 공무원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분위기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감지된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률을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어제 분명 합의했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빈곤을 개선하게 된 것은 역사적 합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김성휘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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