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합의안 최선 아니지만 차선"

[(상보)"김용하 교수 안보다 재정절감 효과 낮지만, 과거보다 진일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최선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남지만 '차선'을 찾는데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황 차장은 "김용하 교수의 안보다 지급률이나 기여율의 차이가 있으니 재정절감 효과가 조금 덜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급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가 적지 않다.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09년 당시의 공무원연금 계획과 비하면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이번 개혁을 통해 1.48배로 낮아지면서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실무기구의 합의안은 지급률을 기존의 1.9%에서 1.7%로 줄이고, 기여율은 7%에서 9%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던 기존수급자의 연금액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수준으로 낮췄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됐다. 새누리당의 안과 달리 퇴직 시 민간퇴직금의 39% 수준을 지급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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