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인사혁신처는 3일 오후3시 황서종 차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브리핑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 추계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가 공식 설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혁신처는 브리핑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 추계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가 공식 설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통해 향후 70년 동안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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