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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곽치원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합의됐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올해 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운영된 지 약 4개월 만에 정부와 정치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사이에서 극적인 '대타협'을 이뤘다.
지난 2009년 이후 유지돼 왔던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 시발점은 지난해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개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경제혁신 3개년계획 대국민 담화문'이었다.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착수, 지난해 10월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연내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같은 해 10월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TF(이한구 팀장)가 마련한 '하후상박(下厚上薄)'을 기치로 내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공무원 단체들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지급률을 1.25%까지 내리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는 같은해 12월10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만난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달 29일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 구성·운영을 위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10일 국민대타협기구는 중간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서로 간의 큰 입장차를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었으나, 기여율과 지급율,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됐다.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비판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달 25일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라는 조정 가능 범위만 제시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 시한을 사흘 앞둔 3월25일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추계치를 기초로 한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새누리당 추천 전문가 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정부 개혁안의 핵심인 '신-구 공무원 분리' 방안을 제외하고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하는 이른바 '김용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대타협기구는 종료 시한인 28일, 미진한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정치권을 제외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9인 실무기구 구성과 특위 활동 기한을 5월2일까지로 연장, 동시에 운영할 것에 합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담판을 짓자는 '2+2 회담'을 제안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야당을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계속되는 밤샘 회의를 거듭한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단체는 지난달 30일 지급률을 1.75%까지 내리는 사실상 첫 자체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용하안'과의 중간 지점인 1.7%선으로 단계적 조정안을 제시해 협상을 유도했다.
실무기구는 기여율과 지급률 등 쟁점사항에 대해 점점 합의점을 찾아간 결과 1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실무기구는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등 일부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위해 밤샘 회의를 이어갔고 결국 2일 새벽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포함한 실무기구 최종 단일안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가운데 약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투입,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위는 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무기구 합의안과 기존 의원 발의안들을 최종 조율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위는 이날 오후 6시 여야 대표가 최종 추인하는 단계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한 뒤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양당 대표 간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달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l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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