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조금 더 내고 덜 받고…'용두사미 개혁'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조금 더 내고 좀 덜 받는' 구조인데,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개혁안이라고 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잡니다.

[기자]

공직기간 30년 동안 평균 3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공무원의 보험료와 연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여율이 7%에서 9% 상향 조정되면서 매월 내는 보험료는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6만 원이 오릅니다.

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조정하는 수치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1.7%로 0.2%포인트 떨어지면서 연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18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 대비 연금 수준인 소득대체율도 기존 57%에서 51%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급률은 매년 평균 0.01%포인트씩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명 연구위원/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지급률을 0.2%포인트만 깎았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약한데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개혁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의 1차 목표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격차를 줄이는데도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똑같이 평균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30년간 연금을 붇는다고 가정할 경우 공무원은 153만 원을 받는 반면 일반국민은 9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1995년 첫 개혁이래 근본적인 개혁없이 수치만 조정하는 방안이 4차례 답습되면서 이번 공무원개혁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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