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보험료 30%↑연금 10%↓"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현행보다 30% 올라가고 지급받는 연금은 1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3시께 밤샘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시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이 기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오를 예정이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낮춘다.

협의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85년까지 70년간의 총 재정부담(국가부담금, 퇴직수당, 정부보전금)은 현행 1987조원에서 1677조원으로 약 31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보전금 규모도 1238조원에서 745조원으로 493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25%를 20%로 낮춰 재정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계층간 재분배'가 아닌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에 만나 연금개혁 합의안에 서명하고,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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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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