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까지 신경전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오전부터 협상 주도권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이 2일까지 합의안을 반드시 이끌어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명분론을 강력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친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 대표 본인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문 대표도 그동안 경제정당을 표방했고, 어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된 시한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겨냥해 촉박한 일정에 매달리지 말고 공적연금 강화 등을 담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숫자에 합의하지 못 했을 뿐 이제 9분 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코앞"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 활동시한을 갖고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모습은 못내 아쉽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협상을 이끄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일정은 순연이다. 내일까지 특위 위원들에게 대기하라고 했다"면서 "오늘, 내일 특위 소위를 다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합의 시한을 최소 하루 이상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후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가 불발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됐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재정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건 안 된다"고 말한 게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막 순간까지 적정한 연금개혁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절감과 함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도 적정 노후소득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새누리당은 노사정 모두가 윈윈(상호 이익)하는 대화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정부에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면서 "노동계도 중차대한 시대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고 노동자를 위해 대화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해 문재인 대표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오전부터 협상 주도권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이 2일까지 합의안을 반드시 이끌어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명분론을 강력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친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 대표 본인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문 대표도 그동안 경제정당을 표방했고, 어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된 시한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겨냥해 촉박한 일정에 매달리지 말고 공적연금 강화 등을 담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숫자에 합의하지 못 했을 뿐 이제 9분 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코앞"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 활동시한을 갖고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모습은 못내 아쉽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협상을 이끄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일정은 순연이다. 내일까지 특위 위원들에게 대기하라고 했다"면서 "오늘, 내일 특위 소위를 다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합의 시한을 최소 하루 이상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후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가 불발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됐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재정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건 안 된다"고 말한 게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막 순간까지 적정한 연금개혁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절감과 함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도 적정 노후소득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새누리당은 노사정 모두가 윈윈(상호 이익)하는 대화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정부에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면서 "노동계도 중차대한 시대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고 노동자를 위해 대화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해 문재인 대표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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