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진통끝에 합의

전공노 국회서 기습시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난입해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국회 본관 진입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김호영 기자]

여야와 정부, 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간 수령액을 신입 공무원 기준으로 현행보다 10.5% 삭감하기로 1일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이날 합의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당초 개혁 청사진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무기구는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공무원 기여율을 현행 7%에서 5년 후 9%로 2%포인트 인상하는 단계적 상향 조정안을 발표했다. 또 수령액 산정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 또 아무리 급여가 높더라도 수령액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하는 한도인 소득상한선은 현행 1.8배에서 1.6배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 인상은 5년간 동결하고,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에서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는 만큼 이에 맞춰 개편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안을 놓고 2일 최종 협상을 벌인다.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간사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3+3회담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공무원연금 삭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는 안(새정치연합)과 '공무원연금개혁안 공적연금강화안 분리 처리' 안(새누리)을 놓고 빅딜이 있을 전망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사실상 90% 타협이 됐다"며 "2일은 추인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29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활동 시한을 5월 2일까지 125일간으로 정했는데, 꼭 마지막 날에 타결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놓고 개혁이 미흡다는 지적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됐을 때 정부는 지급률을 1.5%로 깎겠다고 했지만 노조 측 저항이 심해지자 1.65%로 올려 절충안을 냈고, 이후 노조와 협상에서 1.7%까지 올렸기 때문이다.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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