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지난해부터 취재해온 송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윤정식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한다는데, 뭘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지난해부터 취재해온 송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윤정식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한다는데, 뭘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과거 세 차례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이번 합의안처럼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는지, 수치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몇년 지나지 않아 문제점이 다시 드러났고, 그때마다 개혁이 반복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목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해서 앞으로 후손 세대에게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개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 과정을 거쳐 오면서 과거 개혁과 비슷하게 수치만 가지고 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해선 소용없을 것이다?
[기자]
그렇죠.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또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먼저 간단히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연금학회가 연구한 '새누리당 안'이 발표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새누리당 안은 신구 공무원을 분리해 구조를 개혁하자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즉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43%를 더내고, 받는 돈은 34% 정도 깎자는 거고요. 앞으로 들어올 신규 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대폭 올려주는 대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후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가동하면서 다양한 안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애초 계획했던 신구 공무원 분리하는 구조개혁 포기하고 내는 보험료와 받을 돈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래도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실무기구를 만들어 오늘까지 논의를 이어온 겁니다.
[앵커]
오늘 합의로 나온 것은 수치조정만 하는 정도의 수준, 그렇다면 정부가 처음 목표했던 거에서는 퇴보했다고 해야 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매달 보험료는 2% 더 내고 소득대체율, 즉 재직 당시 내가 받았던 월급의 얼마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현행 57%서 51%로 줄이는, 수치 조정으로 끝이 난 겁니다.
이마저도 실무기구 후반 정부가 강력하게 밀었던 김용하 교수 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 안은 보험료 10%에 소득대체율은 49% 정도는 돼야 들고 나는 돈이 균형을 이뤄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오늘 안을 보면 이보다 보험료 인상은 적고, 소득대체율은 덜 깎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다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인하하겠다는 건 개혁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을 자아내는데요.
[앵커]
억지합의안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군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게 되는 겁니까. 액수로 한번 환산해보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기자]
기존에 논의되던 안과 달리 20년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방안이어서 이에 따른 재정 추계는 다시 해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소득대체율을 57%에서 51%로 낮춘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30년 재직 뒤 받는 연금액이 현행대로라면 137만 원인데요, 이게 132만원으로 5만원가량 줄게 됩니다.
[앵커]
그냥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네요.
[기자]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내는 돈도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는데, 9급 기준 매달 16만 8000원에서 21만원으로 4만2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현재 상태에서 2085년까지 정부 재정 부담이 총 1987조원으로 예측됐는데, 합의된 개혁안에 따르면 321조원 가량 줄어듭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실제 절감액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만, "무늬만 개혁이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실무기구 끝나는 날까지도 노조안을 내놓지 않은 채,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먼저 내놓으라며 버텼습니다.
결국 4월 국회 내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정부와 여당이 대폭 양보를 하면서 오늘 합의점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전망입니다.
[앵커]
물론 원내대표끼리 좀 더 얘기해봐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 안이 나온 상황에서 또 다른 수정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술전략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정치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소화하느냐 하는 차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처음에 엄청나게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호랑이가 고양이보다도 아닌 정도의 수준으로 후퇴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합의안대로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맞죠?
[기자]
네, 일단 합의안을 가지고 내일 특위가 표결에 부칠지 논의하게 되는데, 사실 섣부른 예측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부 여당 특위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잠시 뒤 8시 반이나 9시쯤에 여야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9시쯤이라고 얘기하는군요.
[기자]
네, 9시쯤 만나서 더 얘기하기로 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주장한 공적연금 강화방안도 여야 대표회의로 넘겨진 상황이어서 섣부른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합의안이 일단 나왔으니 무게를 두긴 하지만, 지금 이후의 상황에 따라선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섣불리 예측하진 말자라는 송지혜 기자의 얘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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