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안 실무기구서 합의…여야, 막판 조율

[앵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딱 하루 앞두고 산하 실무기구에서 개혁안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합의안이 일단 각당 수뇌부에게 넘겨졌는데 최종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 내고 덜 받는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실무기구가 오늘(1일) 합의한 큰 틀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면 기여율 즉, 공무원이 내야하는 돈은 현행 7%를 9%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즉 공무원이 현재 월급 대비 연금으로 받게될 금액의 비율은 현행 57%에서 20년간 단계적으로 51%까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당초 공무원연금으로 부담했어야 할 재정 부담금 1987조원을 70년 동안 321조원 절약한 1666조원만 내면 됩니다.

연 평균 약 4조5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쟁점은 이렇게 절약한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야당은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한다고 주장이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무원(연금) 적자액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다보니 개혁 하자는건데 잉여돈이 생긴 것처럼 다른 데 쓰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 같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9시 여야 원내대표가 회의를 열어 합의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 일부 위원들이 합의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결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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