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율은 7→9%로 5년 단계 인상
공적연금·인사정책 지원 방안은 여야 막판 조율 중…합의시 최종 타결 선언
"재정절감 효과는 새누리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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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5.5.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은 정리가 됐고,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 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의원과 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한 차례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및 인사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에 대한 최종 합의는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밤 9시께 다시 만나기로 했다.
공적연금과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최종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을 선언할 계획이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일단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으로 맞서왔다.
진통 끝에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노조 역시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안은 내년부터 처음 5년 동안은 지급률을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를 인하해 1.79%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 후 5년 동안은 다시 1.7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을 인하해 1.74%를 만들고, 그 다음 10년 간은 1.74%에서 매년 0.004% 포인트씩을 내려 2036년이 되면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했다.
현행 1.9%인 지급율을 2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1.7%로 내리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정부·여당안이 제시한 단계적 인하안보다는 지급률 삭감 속도가 느려진 방식이다.
기여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현행 7%를 9.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노조 측이 막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로 절충했다.
역시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인 소득상한선은 1.6배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은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한 국민연금 방식 '0.5A(전체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0.5B(공무원 개인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대신에 야당 추천 실무기구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안한 별도의 방식으로 도입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막판 절충안 검토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분석한 결과,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유사한 재정 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에 여당 추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잠정합의문 도출 직후 뉴스1과 만나 "이번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단기, 장기 모두 새누리당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새누리당안을 적용했을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보다 9.4%(24.6조원)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85년까지 장기 재정에 있어서는 현행보다 29.5%(632.7조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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