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안, 새누리당 당초안과 재정절감 효과 유사"

與추천 위원 김용하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2015.3.2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전격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안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에 여당 추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잠정합의문 도출 직후 뉴스1과 만나 "이번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단기, 장기 모두 새누리당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새누리당안을 적용했을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보다 9.4%(24.6조원)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85년까지 장기 재정에 있어서는 현행보다 29.5%(632.7조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날 합의한 개혁안은 내년부터 처음 5년 동안 지급률을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를 인하해 1.79%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 후 5년 동안은 다시 1.7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을 인하해 1.74%를 만들고, 그 다음 10년 동안 1.74%에서 매년 0.004% 포인트씩을 내려 2036년에는 최종 지급률이 1.7%가 된다.

기여율 역시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8%로 올리고,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 합의안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자료를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다.

ydkim@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