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 지급률 1.7%·기여율 9%로 합의

실무기구, 각각 20년·5년 걸쳐 단계적 조정키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펼친 끝에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 강화와 연계하는 방안 등 주요 쟁점사안과 구체적인 추가논의 사항들이 남아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진이 남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지급률 인하는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고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전했다.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공무원단체에서 정부에 요구해온 인사정책적 개선안의 경우 추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치자는 수준에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별도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회 안행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다.

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재원의 전용문제를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된 부분도 이번 실무기구 합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아 추후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앞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도록 일괄 합의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여야 간 약속한 일정 내 합의안 도출을 약속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적연금 강화와 연계해 제도손질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 최종 합의안 도출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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