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대타협 초읽기...남은 과제는?

공무원연금, 결국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8개월이나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종착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논의 최종 시한이 내일까지인데요.

공무원은 덜 내고 많이 받고 싶고, 돈을 주는 정부는 반대 입장이겠죠,

그 동안의 논의 과정과 남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돈과 정부가 부담하는 돈으로 구성됩니다. 1:1, 같은 비율인데요.

이걸로도 부족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 돈이 적자 보전금입니다.

이 적자 보전금이 올해 3조 원이고, 2020년에는 6조 원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기여율'과 '지급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여율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지급률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이 지급률에 재직년수와 평균소득을 곱한 값이 최종적으로 퇴직 공무원이 받는 돈입니다.

현재 기여율 7%, 지급률은 1.9%.

정부·여당은 기여율을 10%로 높이고, 지급률은 1.65%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결국 기여율 9%, 지급률 1.7%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조 측은 지급률을 한번에 내리지 말고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 급여가 447만 원인 30년 근속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현행제도라면 내년에 입사한 공무원이 매달 31만여 원을 내고 퇴직 후에 매달 254만여 원을 받습니다.

개정 후에는 42만여 원씩 내고 매달 228만 원 가까이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숫자싸움인데요.

정부가 애초에 계획했던 구조적인 개혁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쟁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절감된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겁니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은 아낀 돈을 국민 연금에 투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이런 주장은 개혁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이 하루 남았는데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의가 나올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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