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안 도출 실패…기여율·지급률 이견 팽팽

[[the300] (종합) 조원진 "실무기구 합의안 안 나와도 특위 열 것"]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기여율·지급률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막판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공무원단체는 30일 열린 실무기구 회의에서 '기여율 9%-지급률 1.75%'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당초 기여율을 8.5%이상 올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지급률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79%와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1.7%의 중간값을 내놨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여율 9.5%와 지급률 1.7%의 개혁안을 고수했다. 실무기구가 정회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회의장에 찾아와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더이상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연금개혁에 따른 일종의 '보상책'인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무원단체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어떤 성격의 기구에서 논의할 지 명시된 문건을 통해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어느 기구에서 논의 할거냐, (그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거냐 정부 산하에 설치할거냐, 다룰 수 있는 의제는 뭘로 할거냐,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담보할 거냐 등이 공무원단체의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인사정책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등에서 책임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공무원단체 설득엔 실패했다.

조 의원은 실무기구 차원의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특위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에서 논의를 할 만큼 했다. (여당 안을) 받는다면 한 번 더 열고 아니라면 못 연다"며 "접점이 나오면 내일(1일) 오전에 실무기구를 한 뒤 특위를 열고 안나오면 바로 특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 뒤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또 특위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전체회의를 한번 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함께 쟁점이 됐던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및 방식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다.

김연명 교수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방식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과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B값'을 50%씩 적용하고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액)이 낮아지는 구조다.

김 교수는 "고소득자의 돈을 빼서 저소득자에게 주는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방식이 아니라 미래 세대로부터 연금을 얼마나 수급받느냐를 두고 조정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재분배를 어떤 비율로 도입할 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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