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기여율·지급률 막판 조율 '진통'

[[the300] 소득재분배 도입 방식은 큰틀 합의…"국민연금과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30일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실무기구가 이날 중으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개혁안 마련이 가능하다. 특위는 실무기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연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실무기구의 마지막 회의인 셈이지만 기여율, 지급률 등 핵심 수치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핵심이 기여율, 지급률인데 정리되면 상황이 될 지도 모르고 상황이 안 되면 이해당사자(공무원단체)들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쟁점이 됐던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및 방식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방식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과 수급자의 평균 소득인 'B값'을 50%씩 적용하고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수급자의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액)이 낮아지는 구조다.

김 교수는 "고소득자의 돈을 빼서 저소득자에게 주는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방식이 아니라 미래 세대로부터 연금을 얼마나 수급받느냐를 두고 조정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재분배를 어떤 비율로 도입할 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실무기구는 이날 저녁 회의를 속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공무원단체는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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