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특위 기여율 9%, 지급률 1.75% 유력…중기 효과는 비슷, 장기는 정부안에 미달]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기여율 9%, 지급률 1.75%선에서 타협이 유력한 가운데 이 안으로 결정될 경우 중기적으로 정부안과 비슷한 재정 절감 효과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정부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기여율 9%와 9.5%, 지급률 1.7%와 1.75% 등의 조합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단체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제시된다면 기여율 9%까지는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기여율 9%, 지급률 1.75%선에서 타협이 유력한 가운데 이 안으로 결정될 경우 중기적으로 정부안과 비슷한 재정 절감 효과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정부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기여율 9%와 9.5%, 지급률 1.7%와 1.75% 등의 조합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단체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제시된다면 기여율 9%까지는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률 1.75%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지급률 1.70%와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1.79%사이의 중간값이다.
'기여율 9%-지급률 1.75%'의 안으로 갈 경우 향후 30년간 중기적인 재정절감 효과는 당초 새누리당안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여율 9%-지급률 1.75%로 조정을 했을 때 30년 뒤인 2045년까지 부담하는 총 재정은 505조 1033억원이다. 이는 현행(637조 3777억원) 대비 21%의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새누리당이 당초 제시한 개혁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새누리당안을 적용하면 2045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501조 218억원으로 역시 현행 대비 21%수준이다. 새누리당안은 재직자에게 기여율 10%-지급률 1.25%를, 신규자에게 기여율 4.5%-지급률 1.0%를 적용한다.
지급률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절감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새누리당안에 민간 수준의 퇴직금 인상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9%-1.75%'안이 장기적인 재정절감효과는 떨어진다. 2085년까지 새누리당안을 적용했을 때 재정절감 효과는 16%인 반면 '9%-1.75%'안은 14%에 그친다.
만일 '9%-1.75%'안을 적용할 경우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30년 재직기준)이 받는 첫달 연금액은 153만원이다. 이는 현행(169만원)보다 16만원이 적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2006년 임용된 7급 공무원의 첫달 연금액은 176만원으로 현행(203만원)보다 27만원이 줄어든다. 5급 공무원은 현행 25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첫달 연금액이 50만원 감소한다.
또 2016년에 신규 임용 예정인 공무원의 경우 30년간 납입했을 때 9급은 첫달 135만원, 7급은 158만원, 5급은 176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9급은 137만원, 7급은 173만원, 5급은 205만원을 수령한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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