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4 회동, 공무원 연금 합의 도출 실패

'공적 연금 강화' 이견…지급률·기여율은 거의 마무리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29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4 4회동이 열린 가운데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을 3일 앞두고 여야가 29일, 막판 의견 절충을 위해 4+4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과 '4+4 회동'을 갖고 합의에 나섰지만 '공적연금 강화 방안' 마련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4월 국회에서는 개혁안을 특위까지만 처리하고 이후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무원연금을 나중에 함께 처리하자고 맞받아쳤다.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담보돼야 공무원 단체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자체를 반 토막 내서 담보로 잡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특위를 통과를 시키고 공적연금 강화까지도 동시에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저쪽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목표치가 얼마나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새누리당이)공적연금의 목표치를 숫자로 명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측 특위 관계자는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기금 100조'를 협상안에 명시하자고 주장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오늘 회동에서)구체적으로 논의는 없었지만 의견접근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 측은 기여율과 지급률의 마지노선을 각각 8.5%, 1.79%로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제시하며 대립 중이다.

여야는 30일에도 다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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