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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4' 회동에도 공무원연금 담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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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4' 회동에도 공무원연금 담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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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적연금 강화 '동시입법' 주장이 또 발목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부 내용은 "합의 가능" 공감대



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최종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4+4 회동'에서 유승민-우윤근 여야 원내대표가 차례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최종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4+4 회동'에서 유승민-우윤근 여야 원내대표가 차례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 = 29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한 '4+4' 회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담판'이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여야가 합의한 특위의 의결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 막판 협상 결렬의 원인을 제공했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이날 여야 논의에서도 끝내 발목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4월 임시국회 중에는 특위 의결까지만 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가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야당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야당이 공적연금 강화 담보 방안이라고 내놓을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며 "공무원연금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고, 공적연금 보장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적연금 동시 처리 방안을 여당이 받지 않아 내일(30일)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의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쟁점이 되면서 이날 4+4 회동에선 공무원연금의 지급률과 기여율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다만 회동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낸 대안들로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해진 원내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있어선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까지 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가 없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급률 등의 약간이 조정이 필요하지만, 조정은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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