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 효과 반감 우려 높아져
기여율 8.5%~9.5%, 지급률 1.7~1.79% 사이에서 조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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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집단 퇴장하자 정부측 대표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물밑 협상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실무기구 막판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마지노선은 윤곽을 드러냈다.
현재 타협이 가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여율은 8.5%~9.5%이고, 지급률은 1.7%~1.79% 사이다.
여당은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9.5%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다. 야당도 기여율 9.5%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 내부에선 기여율 9.5%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공무원단체에선 기여율 8.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격차가 큰 수치는 연금수령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이다. 여당에선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서 1.9%인 지급률을 1.7%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거론하고 있다.
1.9%에서 더이상 내릴 수 없다던 공무원단체 측 역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1.79%를 마지노선으로 내놓으며 여전히 대립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33년인 기여금 납부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기여율 인상 폭이 클 수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간을 길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기여율 8.5%에 지급률 1.79%를 던졌는데 실무기구가 (이견을) 많이 좁혀 놓은 것"이라며 "기여율 9.5%와 9.0%, 지급률 1.7% 1.75% 1.79% 등으로 조합을 만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혁안 합의가) 지금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는 기여율이 9.5%고, 공무원단체는 8.5%와 9.0% 등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라며 "기여율을 1% 올릴 때 4만6000원 가량 더 내는 것인데 공무원 입장에선 마음만 먹으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초 정부·여당안에서 대폭 후퇴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여율 9.5%-지급률 1.7%'가 마지노선으로 검토되고 있긴 하지만, '기여율 10%-지급률 1.65%'인 수지균형안(김용하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도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여율 9.5%를 기준으로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는 1.79%의 지급률을 적용할 경우 수지균형안보다 향후 70년 동안 109조원의 재정부담이 더 생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지급율을 높여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며 "반쪽, 누더기 개혁이 되어 국민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마지막 순간 저희들의 원칙은 단 한가지"라며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 부담 기준으로 309조원, 보전금 기준 70년간 461조원"이라며 "이 정도의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와 보전금 절감 효과를 갖는 안으로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생각한 마지노선은 수지균형안인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라며 "지급률 1.7%와 1.79%의 재정 차이는 70년 기준으로 36조3000억원 가량 되고, 1년에 5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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