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4+4회동'서 풀 마지막 숙제는?

[[the300] 공적연금 강화 관련 정치적 결단 남아…기여율·지급률 등은 합의 접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개혁안 최종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분수령이 될 29일 '여야 4+4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위 간사)의 핵심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시한 내 개혁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여율·지급률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졌다고 했다.

◇ 공적연금 강화방안 마련 시점, 핵심 변수



이날 4+4 회동의 핵심 쟁점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의 시점이다. 공무원단체는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이 크게 반발하자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명시적인 담보를 해준다면 연금개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났다.

특위 의원들은 이를 여야 지도부의 협의사항으로 넘긴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전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 관련 기구를 만들 때 그 기구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냐에 대한 서로 간 신뢰 문제가 있다"며 "당대표, 원내대표 등이 12월31일까지 (공적연금 강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합의하면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대표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담보를 잡아주면 공무원을 설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여율 8.5%, 지급률 1.7%로 하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보전금이 600조원 절감되는데 이 중 얼마 만큼을 공적연금에 투입해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이냐 목표치만 정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 공무원단체가 지난 27일 실무기구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사실상 여야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재정절감된 부분을 비정규직에 대한 연금가입기간 늘리는 데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무기구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7차 실무기구 회의에서 조 의원 등이 찾아와 3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결국 2+2 등 정치적 결정을 통해 푸는 것만 남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명목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명시하는 대신 '조정' 등으로 완화하는 수준에서 이를 수용할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여율 9.0~9.5%, 지급률 1.7~1.79% 타협 예상

당초 쟁점이 됐던 기여율이나 지급률 등을 두고선 의견이 상당부분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 측의 마지노선은 기여율 8.5%와 지급률 1.79%다. 정부와 여당은 기여율 9.5%와 지급률 1.7%를 제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실무기구 차원에서 많이 좁혀놨다"며 "기여율 9.5%와 9.0%, 지급률 1.7%, 1.75%, 1.79% 등으로 조합을 만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혁안 합의가) 지금 다 돼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도 "기여율을 1%포인트 올릴 때 보험금이 4만60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 입장에선 마음먹으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33년인 납부기간을 지급률 1.79%일 때 35년, 지급률 1.7%일 때 37년 식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간을 늘리면 기여율·지급률 등에 대해선 타협안 마련이 한결 용이해진다는 전망이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기여율을 9% 정도로 가되 인상기간을 10년 정도 잡는 등 천천히 인상한다면 공무원단체도 받을 수 있는 안"이라며 "지급률을 낮춰 손해보는 부분도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보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정책적 보완 사항은 공무원단체 차원에서 풀지 못하니 여당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4+4회동이 끝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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