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으로 물타기…집 팔고 비싼 차 사는 격"
"공무원단체, 시간끌기·뒷다리잡기식 반대"
"4·29 재보선,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 선택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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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당초 정부·여당안에서 대폭 후퇴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 "반쪽, 누더기 개혁이 되어 국민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야당이 지급율을 높여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예컨대 전문가가 수지균형안(김용하안)으로 제시한 지급율 1.65%와 공무원단체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79%의 재정부담 차이가 70년간 109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한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데 절약된 돈을 공적연금으로 물타기하자는 것"이라며 "가정에 빚이 많아서 집을 팔아서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 고민 중에 집을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진정성을 갖고 국회가 특위에 부여한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해달라"며 "앞으로 30년 정도는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단체의 시간끌기식 반대와 뒷다리 잡기식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은 노무현정권 당시 맺어진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야당은 상기하고, 이번에야말로 개혁이 절호의 기회인 만큼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에 흔들림과 차질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국 4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등에서 시작된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해선 "지역 주민의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정을 원할하게 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투표해 달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새로운 정치 문화에 앞장서겠다"며 "검찰의 엄정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민이 가진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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