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案대로 하면 110조 더 들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나온 절충안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시한 '수지 균형안'보다 총재정부담이 110조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개혁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28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개혁안 재정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공무원 기여율을 9.5%, 연금 수령액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을 1.75%로 적용할 경우 2016~2085년 최대 1702조원에 달하는 총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던 김용하안(기여율 10%에 지급률 1.65%)을 적용할 경우 총재정부담은 1592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무기구 논의안이 110조원 더 들어가는 대목이다.

아울러 현행대로 기여율 7%에 지급률 1.9%를 유지할 경우 198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여율 9.5%, 지급률 1.70%로 책정하면 총재정부담은 166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연금 적자분을 메워주는 보전금과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에 매칭해 지원해주는 연금지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총재정부담이 작을수록 개혁은 성공적이다. 이날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급률이 1.75% 안팎에서 결정될 것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급률을 놓고 정부는 1.7%, 공무원 단체는 1.79%로 하자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이 급여에서 내는 보험료 비율인 기여율에 대해 "공무원 단체는 지급률을 1.79%로 하는 것을 전제로 9.5%까지 내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4·29 재보궐 선거 직후인 29일 이 같은 실무기구 논의를 이어받아 막판 4+4 회담에 나선다. 실무기구 활동은 28일 사실상 종료됐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보다, 성완종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내일 선거가 끝나는 대로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혁을 성공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대타협기구에서 약속한 날짜에 합의를 보지 못해 예정에 없던 실무기구가 만들어졌고, 이 실무기구는 국회 특위에서 약속한 시한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 6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단체들을 배제하고 양당이 승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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