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공무원연금 개혁… ‘30~40% 더 내고 10% 깎기’ 의견 접근

시한 내 처리 여부 주말께 결론

공무원연금 개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현행보다는 30~40% 더 내고, 연금은 10% 안팎 깎는 쪽’으로 윤곽을 잡으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도입 등 쟁점은 남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7일 자정을 넘긴 회의 결과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각각 9~10%, 지급률은 1.65~1.75% 정도로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은 51만~57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한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 수준이 된다.

아직 쟁점은 남아 있다. 일단 공무원단체 측은 이날 오후 실무기구 회의에서 “아직 확실히 합의된 바가 없다”며 반발했다. 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줄여 소득이 적은 공무원에게 주는 국민연금 방식 소득재분배에 대해 공무원단체의 입장이 엇갈린다. 공무원단체 측 일각에선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합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에도 입장차가 크다. 공무원단체는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실무기구 권한 밖”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시한 내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이번 주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까지 예정된 실무기구 논의 결과가 나오면 29일쯤 여야 원내지도부 간 ‘4+4’ 회동을 하고, 이후 특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6일 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