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정부 문서 달라"…공무원연금 실무기구 7차회의 파행

[[the300] (상보) 정부 "연금개혁안 논의 진전 있어야 공적연금 강화 논의 가능"]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등 공무원단체 측 대표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15.4.27/뉴스1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최종 타결을 위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회의가 시작 직후 파행됐다. 공무원 단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정부 측의 공식 문서가 제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공무원단체가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로 요구한 공적연금강화 내용은 △명목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비정규직 연금가입기간 연장 사용 등이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일요일(26일) 밤 공적연금 논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만 연금 부분은 사실상 상당한 진척이 논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안나오면 지급률과 기여율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류영록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올 때 조건이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였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 고통분담을 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이 강화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타협기구가 끝나고 실무기구를 합의할 때 이것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아직도 공적연금 강화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의 신뢰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위원인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연금안이 진전되면 논의하곘다는 것에서 전혀 변함없다"면서 "많은 의견 접근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안한 것도 있었는데 답이 없다"며 사실상 공무원단체측 제안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황 차장은 공적연금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해 기여율 및 지급률에 대한 진전 없으면 내놓을 수 없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안 정리 정도가 남아있다고 본다"면서 "공무원연금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일괄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단체측의 공식문서 요청에 대해 정부측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회의 시작 10분만에 공무원단체는 이 부분이 수용될 때까지 정회하겠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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