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시작과 동시에 '파행'…勞 퇴장

勞측 "공적연금 합의문 가져오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등 공무원단체 측 대표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이정우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실무기구가 27일 회의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막판 절충점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공무원단체 측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합의문을 우선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과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희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여전히 없다. 이에 대해 페이퍼(합의문)를 가져오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공무원단체 측은 실무기구 회의장 주변에 머물면서 정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정부의 답변 없이는 이날 회의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단체는 실무기구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공적연금에 대한 이러한 합의는 실무기구 권한 밖이라며, 합의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세부 내용도 아닌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실무기구의 단일안 도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기구가 만약 이날 회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야 정치권의 담판으로 넘어가거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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