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의견차 소득재분배 방식 등 쟁점 여야 '4+4' 회동도 연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노조가 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회의가 파행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가 이틀째 회의를 가졌지만 협상 막바지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공무원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전날에 이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정부와 공무원 노조 측의 의견차로 회의를 원활히 이어가지는 못 했다.
실무기구는 전날 논의에서 연금 보험료는 30~40% 더 내면서 지급액은 10% 안팎으로 깎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실무기구 합의점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소득재분배 방식을 비롯해 다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제도 개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등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 도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여야 '4+4' 회동도 실무기구 회의 이후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가 참석하는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실무기구 회의 결과를 보고 회동을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내일 '4+4' 회동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4+4'를 생략하고 특위로 (바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무기구 차원의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최종 개혁안 결정은 여야의 정치적 협상 과제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개혁안 입법을 위해선 실무기구 활동 종료 이후에도 특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무기구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4.29 재보궐선거를 지나 목표 시한에 이르러서야 입법 과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의 목소리에 실리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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